기초수급자 부모님께서 거주중인 아파트가 재건축 분양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평가금액은 1억입니다.) 분양신청을 해도 입주시까지 혹은 입주 후에도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기초연금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으시고 입주시 대출을 받더라도 자녀들이 무리해서 부담해야 하며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민하는건 부모님이 평생 일궈오신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조합에서는 현금청산 보다는 분양신청을 하고 매매를 하라고 하는데 수급자이신 부모님께 어떤것이 가장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분양신청을 안하시고 현금청산을 받을 경우 임대주택이나 거주지를 위한 지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질문드려야 할지 몰라 두서가 없음을 양해해주세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이신 상황에서 재건축 분양 신청을 해야 할지, 현금청산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질문자님.

저의 지인도 비슷하게 부모님 주거 문제로 고민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분양 신청 시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

  2. 분양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점에 자산 평가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주택 가치가 일정 기준(대략 시가 1억 3천~1억 5천 이상)을 넘어서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재산 가액이 높아지는 게 문제예요.

  3. 2. 현금청산 시 지원 가능성

  4. 현금청산을 받고 주거지가 사라지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LH 임대나 지자체 임대주택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현금청산 금액이 크다면 역시 재산으로 잡혀 수급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3. 현실적인 선택

  • 부모님 연세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굳이 무리해서 분양 받아 대출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현금청산 후 임대주택 입주를 검토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 다만, 부모님이 집을 평생 일궈오신 재산으로 생각하신다면 분양 신청 후 바로 매도하는 방법도 조합에서 말하는 이유이긴 합니다. 매도 후 전세나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정리하면,

수급자 자격 유지가 최우선이라면 현금청산 후 임대주택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고, 재산 보존을 원하신다면 분양 신청 후 매도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께 가장 안정적인 길이 찾아지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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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uV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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